[상속 가이드 10] 상속세 기본 구조·재산 평가·신고 기한과 세무조사 대비

2026년 현행 기준 상속세 계산 구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 세율, 재산 평가 방법, 6개월 신고기한과 납부 방법, 사망 전 현금 인출 등 세무조사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세는 재산을 찾고 평가한 뒤 공제와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사전증여, 사망 전 자금 흐름, 채무 공제 자료가 핵심입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현재 시행 중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입니다. 공제 확대나 유산취득세 전환은 논의 중일 뿐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1. 누가 내는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각자 받은 재산 비율만큼 납부의무를 집니다. 동시에 각자 받은 재산 한도에서 다른 상속인의 세금까지 연대납부의무가 있습니다.

2. 계산의 큰 흐름

1단계: 총상속재산(본래 상속재산 + 보험금·퇴직금 등 간주상속재산 + 추정상속재산)

2단계: 과세가액 = 총상속재산 – 채무 – 장례비용 – 공과금 + 사전증여재산(상속인 10년, 그 외 5년 이내)

3단계: 과세표준 =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4단계: 산출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5단계: 납부세액 = 산출세액 – 증여세액공제 – 신고세액공제(3%) 등

3. 주요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원: 기초공제 2억 원 + 인적공제(자녀 1인당 5천만 원 등)와 비교해 큰 금액
배우자상속공제: 실제 상속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최대 30억 원). 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 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순금융재산의 20%(2천만 원 이하는 전액, 최대 2억 원)
동거주택상속공제: 요건 충족 시 최대 6억 원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으로 약 10억 원까지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더 많이 상속받으면 공제도 커집니다.

4. 세율

1억 원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5. 재산 평가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매매가, 감정가, 수용·경매가가 있으면 시가로 봅니다. 아파트는 유사 매매사례가액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씁니다. 비상장주식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고,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 평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기한과 납부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기한 내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
세액이 크면 분납, 요건을 갖추면 최장 10년의 연부연납(납세담보 필요), 부동산·유가증권 물납을 검토합니다.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으므로 재산 분할이 끝나지 않았어도 기한 내 신고는 해야 합니다.

7. 세무조사에서 주로 보는 것

사망 전 현금 인출: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재산 종류별) 인출·처분액 중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상속재산으로 추정됩니다.
차명계좌와 가족 간 이체: 자녀 명의 계좌의 실제 주인이 피상속인이었는지 봅니다.
사전증여 누락: 10년 이내 상속인에 대한 증여가 합산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부동산 저가 양도, 보험료 대납: 사실상 증여로 볼 수 있는지 봅니다.

병원비, 간병비, 생활비 영수증과 이체 내역을 정리해 두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핵심정리

2026년 현재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 세율 10~50%입니다.
신고기한은 사망한 달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사망 전 인출과 사전증여 자료를 미리 정리하세요.

상속 문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은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채무 대응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1899-331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