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이드 9] 상속채무 독촉·지급명령·소송, 채권자 대응과 상속 소송의 종류

피상속인의 채권자에게 연락을 받았을 때, 지급명령이나 소장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상속재산분할·유류분·상속회복·사해행위취소 등 상속 관련 소송 유형과 주요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채권자의 연락 한 통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황해서 일부를 갚거나 각서를 써 주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1. 채권자가 연락해 왔을 때

채권 내용을 서면으로 요구하세요: 계약서, 잔액증명, 보증계약서, 연체 내역.
3개월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결정하세요.
“일부만 갚으면 정리해 주겠다”는 제안에 바로 응하지 마세요. 상속재산으로 변제하면 단순승인 문제가, 개인 돈으로 변제하면 채무 승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대응

상속포기를 했다면 심판문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한정승인을 했다면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진다”는 점을 알리고, 공고 절차에 따라 채권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3. 지급명령을 받은 경우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반드시 기간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포기·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세요.

4. 소장을 받은 경우

소장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특히 상속포기 사실은 소송 중에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되면 나중에 포기를 이유로 다투기 어렵습니다.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판결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지급하라는 유보를 받아 두어야 고유재산 집행을 막기 쉽습니다.

5. 압류·강제집행 통지를 받은 경우

상속인 고유재산(본인 월급, 본인 예금)에 압류가 들어오면 포기 또는 한정승인 사실을 근거로 청구이의, 제3자이의 등 집행 절차상 구제를 검토합니다. 기한이 짧으므로 즉시 상담하세요.

6. 상속 관련 소송의 유형

상속재산분할심판: 공동상속인 간 분할 다툼
유류분 반환청구: 최소 몫을 침해당한 상속인의 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권 없는 사람이 재산을 차지한 경우.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제999조).
유언무효확인: 방식 위반, 의사능력 부족, 위조를 다투는 소송
사해행위취소: 채무초과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기 몫을 다른 상속인에게 넘기면 그 협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반면 상속포기는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채권자대위소송: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신해 상속등기 등을 청구
상속인이 피고가 되는 소송: 피상속인의 대여금, 보증채무, 손해배상 소송

7. 판례로 보는 상속분쟁의 흐름

부양한 자녀와 그렇지 않은 자녀: 기여분은 통상의 부양을 넘는 특별한 부양이 인정될 때만 받아들여집니다. 동거 기간, 간병 기록, 비용 부담 자료가 결과를 가릅니다.
사망 전 현금 인출: 누가 인출해 어디에 썼는지가 특별수익, 부당이득, 상속세 추정상속재산 문제로 동시에 이어집니다.
자녀 전원 포기 시 배우자 단독상속: 대법원 2023. 3. 23.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은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정리

채권자 요구에는 서면 자료를 받고, 포기·한정승인 여부부터 정하세요.
지급명령 2주, 답변서 30일 기한을 지키세요.
상속포기는 소송에서 반드시 주장해야 합니다.

상속 문제,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상속은 기한이 짧고, 한 번 한 선택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상속채무 대응까지 사건 상황에 맞는 방향이 궁금하시다면 김명수 변호사(1899-3315)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