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가이드 8] 유류분과 유언: 2026년 개정 민법으로 달라진 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상속권 상실 제도 확대, 유류분 가액반환 등 2026년 개정 민법을 반영해 유류분 계산과 청구기간, 유언의 방식과 검인, 분쟁을 줄이는 유언 설계를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에게 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그 몫이 침해되면 부족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두 차례 민법 개정으로 제도가 크게 바뀌었으니,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1. 유류분권자와 비율

직계비속(자녀): 법정상속분의 1/2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부모): 법정상속분의 1/3
형제자매: 유류분 없음 (2024. 4. 25.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효력 상실, 2024. 9. 20. 조항 삭제)

2. 2026년 개정 민법의 주요 변화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제1004조의2): 2026. 1. 1. 시행된 이른바 ‘구하라법’은 자녀를 버린 부모를 대상으로 했지만, 2026. 3. 17. 개정으로 자녀와 배우자 등 모든 상속인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공정증서 유언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안 날부터 6개월 이내)로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고, 그러면 유류분도 없어집니다.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제1008조 단서):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받은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유류분 반환은 돈으로(제1115조 제1항): 2026. 3. 17.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는 부족분을 재산 자체가 아니라 가액(돈)으로 청구하고, 청구한 날부터 이자가 붙습니다.

3. 유류분 계산 구조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 상속개시 시 적극재산 + 산입되는 증여 – 상속채무

여기에 유류분 비율을 곱해 유류분액을 구하고, 실제로 받은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빼면 부족액이 나옵니다.

4. 산정에 들어가는 증여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
1년 이전이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
공동상속인이 받은 특별수익은 판례상 시기와 관계없이 산입

5. 청구기간

상속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상속개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제1117조). 기간을 지키기 위해 내용증명으로 반환 의사를 먼저 표시하고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유언의 방식

민법이 정한 방식(제1065조)을 지키지 않은 유언은 무효입니다.

자필증서: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 하나라도 빠지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 증인 2명 참여하에 공증인 앞에서 작성. 분쟁 예방 효과가 가장 크고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
녹음, 비밀증서, 구수증서 방식도 있습니다.

공정증서와 구수증서를 제외한 유언증서는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을 받아야 합니다(제1091조).

7. 분쟁을 줄이는 유언 설계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를 계산해 배분하기
특정 자녀에게 더 주는 이유(부양, 기여)를 유언에 남기기
유언집행자를 지정하기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는 상속인에 대해서는 공정증서 유언으로 의사를 밝히기
의사능력 다툼에 대비해 진단서 등 작성 당시 자료 남기기

핵심정리

형제자매는 유류분이 없고, 상속권 상실 선고를 받으면 유류분도 없습니다.
2026. 3. 17. 이후 개시 상속은 유류분을 돈으로 청구합니다.
1년, 10년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유언은 공정증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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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26년 11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법령 개정이나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