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부인 부인 시 대응법 - 법률사무소 강물 김명수 변호사
채권시부인에서 회생채권이 부인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 기산점, 이의자 전원 상대, 관리인 협의와 기한, 이의의 소, 소송수계까지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채권시부인에서 부인되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채권시부인에서 내 회생채권이 부인되면, 조사기간 말일부터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채권시부인 부인 시 대응법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1. 기산점 확인: 1개월은 부인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부터 셉니다.
  2. 이의자 전원 상대: 채권조사확정재판은 관리인 등 이의를 한 사람 전원을 상대로 신청합니다.
  3. 기한과 협의는 별개: 관리인과 부인 철회를 협의하더라도 1개월 기한은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회생계획 인가로 그 회생채권을 변제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제251조).

채권시부인이란?

채권시부인이란 회생절차(일반회생·법인회생)에서 관리인이 채권자가 신고한 회생채권을 하나씩 검토해 인정(시인)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부인)를 밝히는 것입니다. 채권시부인 결과는 시부인표로 정리됩니다.

법원이 정한 조사기간 안에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 등의 이의가 없으면 회생채권은 신고한 대로 확정되고, 회생채권자표의 기재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채권시부인에서 부인되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시부인에서 부인된 회생채권은 ‘이의채권’이 되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습니다. 부인된 채권은 관리인이 다시 검토해 주지 않는 한 저절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채권시부인 부인은 일부만 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예를 들어 원금은 시인하고 이자·지연손해금만 부인하는 식입니다.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은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1개월입니다. 추후보완신고한 회생채권은 특별조사기일부터 1개월입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2항).

채권시부인 부인 시 가장 많은 실수가 이 기산점입니다. 1개월은 이의 통지서를 받은 날이 아니라 조사기간 말일부터 셉니다. 대법원도 통지받은 날이나 이의를 실제로 안 날로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통지가 늦게 오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훨씬 짧아집니다. 회생채권을 신고했다면 조사기간이 언제 끝나는지 미리 확인해 두세요.

채권시부인 부인 시 대응법 4단계

① 부인 사유를 확인한다. 시부인표나 관리인의 이의 사유를 보고, 왜 부인되었는지 파악합니다. 채권시부인에서 자주 나오는 부인 사유는 증빙 부족, 소멸시효, 상계, 이자·지연손해금 계산 차이, 담보물 가치 평가, 채권 존재 자체에 대한 다툼입니다.

② 관리인에게 부인 철회를 요청한다. 증빙 부족으로 부인된 경우라면 추가 자료를 내고 이의 철회를 요청해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협의는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을 멈추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끝날지 불확실하면 일단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 두고 협의를 이어가세요.

③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다. 신청 상대방은 이의를 한 사람 전원입니다. 관리인 외에 다른 채권자도 이의했다면 그 채권자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④ 결정에 불복하면 1개월 안에 이의의 소를 낸다. 채권조사확정재판 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생계속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제171조). 이 기간도 지나면 결정 내용대로 굳어집니다.

이미 소송 중이거나 판결이 있는 채권이 부인되면?

  • 소송 중이던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당시 그 채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새로 신청하지 않고 이의자 전원을 상대로 그 소송을 수계합니다(제172조). 소송수계 신청도 같은 1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은 반대로 이의를 한 쪽이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제174조). 이의자가 1개월 안에 조치하지 않으면 관리인의 이의는 그 채권을 인정한 것으로 봅니다.

채권시부인 부인을 막으려면: 회생채권 신고가 중요한 이유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된 권리의 원인과 내용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제173조). 회생채권 신고 때 원인을 잘못 적거나 일부를 빠뜨리면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채권시부인 부인에 대한 최선의 대비는 처음 신고할 때 발생 원인, 금액 산정 근거, 이자와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 담보 내용을 빠짐없이 적고 증빙을 첨부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파산에서 채권이 다투어지면?

  • 개인회생: 개인회생에는 채권신고와 채권시부인 절차가 없고, 채무자가 낸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기준으로 채권이 정해집니다. 목록 금액이 틀렸다면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하고(제604조), 그렇지 않으면 목록 기재대로 확정됩니다(제603조).
  • 파산: 채권조사기일에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하면, 그 조사기일부터 1개월 안에 파산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해야 합니다(제462조).

채권시부인 부인 대응 체크리스트

  • 조사기간 말일(또는 특별조사기일)을 확인했는가 — 채권조사확정재판 1개월의 시작점
  • 이의자가 누구인지 전원 확인했는가
  • 부인 사유별로 반박 자료를 준비했는가
  • 기존 소송이나 집행권원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 관리인과의 협의와 별개로 신청기한을 지키고 있는가

채권시부인·채권조사확정재판 자주 묻는 질문(FAQ)

Q. 채권시부인에서 부인되면 채권이 사라지나요?

부인된 것만으로 채권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1개월 안에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로 회생절차에서 변제받을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 1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조사기간의 말일부터 셉니다. 추후보완신고 채권은 특별조사기일부터 셉니다. 부인 통지를 받은 날이 아닙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관리인을 포함해 그 회생채권에 이의를 한 사람 전원을 상대로 합니다.

Q. 관리인이 부인을 철회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추가 증빙을 내고 이의 철회를 요청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에도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은 계속 흐릅니다.

Q. 채권조사확정재판 결과가 불리하면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안에 회생계속법원에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채권시부인에서 부인된 회생채권은 ‘아직 다툼 중’일 뿐, 아직 잃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기한 1개월을 흘려보내면 정말로 잃을 수 있습니다. 채권시부인 부인 통지를 받았다면 기한 계산부터 정확히 하시고, 사유가 복잡하다면 서둘러 회생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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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시부인에서 내 회생채권이 부인되었다면 기한이 지나기 전에 법률사무소 강물로 문의해 주세요. 시부인표와 신고 내용을 함께 보며 기한 계산과 채권조사확정재판 신청 여부를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전화: 1899-3315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법원과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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