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얼마나 걸리나요?”
“몇 년 갚아야 하나요?”
“언제 끝나나요?”
당연합니다.
빚이 힘든 이유는 현재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래까지 묶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기간은 중요합니다.
끝이 보여야 버틸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첫째, 신청부터 인가까지 걸리는 기간.
둘째, 인가 후 실제 변제하는 기간.
먼저 신청부터 인가까지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서류가 잘 준비된 사건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정명령이 반복되거나, 최근 대출 소명이 어렵거나, 소득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채권자목록에 문제가 있으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줄이고 싶다면, 접수 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빨리 끝내려면 처음에 시간을 써야 합니다.
채권자목록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재산자료를 빠뜨리면 안 됩니다.
소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대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충 넣으면 빨라 보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늦어집니다.
개인회생 기간의 핵심은 변제기간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즉 보통은 36개월을 생각합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가치가 높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불안정하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이 문제 됩니다.
부양가족 수, 추가 생계비, 압류 여부, 채무 발생 경위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단순히 “3년이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3년 동안 매달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미납이 생기면 위험합니다.
갑자기 소득이 줄면 대응해야 합니다.
실직, 폐업, 질병이 생기면 변제계획 변경이나 다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인가가 끝이 아닙니다.
인가 후 3년을 버티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제금을 무리하게 잡으면 위험합니다.
처음에는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마음에 높은 변제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낼 수 없는 금액이면 결국 미납이 쌓입니다.
미납이 쌓이면 폐지 위험이 생깁니다.
폐지되면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과 시간이 흔들립니다.
개인회생 기간을 잘 보내려면 처음부터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너무 낮게만 잡으려 해도 문제입니다.
채권자와 법원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너무 높게 잡아도 문제입니다.
끝까지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숫자가 아닙니다.
생활계획입니다.
월세를 내야 합니다.
식비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도 들어갑니다.
병원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차량 유지비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변제계획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인회생 기간을 상담할 때는 “몇 개월인가요?”만 물으면 부족합니다.
내 월 변제금은 얼마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
3년 동안 유지 가능한가.
소득이 줄면 어떻게 되는가.
미납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가.
면책까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가.
이것까지 물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기간은 다시 시작하기 위한 시간입니다.
벌을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무너진 재정을 다시 세우는 시간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을 갖춘 변호사와 상담하면 예상 개인회생 기간, 월 변제금, 인가 가능성, 미납 위험, 면책까지의 전체 흐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