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이 많다고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충족되는 걸까요.
부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다 개인회생이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말이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입니다.
개인회생은 “힘드니까 도와주세요”라고 말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법원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앞으로 일정 금액을 갚을 수 있다는 계획을 보여주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검색은 쉽습니다.
하지만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둘째, 계속적 또는 반복적인 수입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채무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법원 안내에 따르면 개인회생은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부채무 15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직장인이어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급여소득자도 가능하고, 영업소득자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 자영업자, 일용직도 소득이 반복적으로 확인된다면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를 꾸준히 변제할 수 있느냐”입니다.
개인회생은 생활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부양가족, 고정지출, 재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재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대체로 중요한 기준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는지.
부동산이 있는지.
보험환급금이 있는지.
퇴직금 예상액은 있는지.
배우자 명의 재산이 문제 될 소지는 없는지.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을 볼 때 최근 대출도 중요합니다.
신청 직전에 대출을 많이 받았다면 법원은 묻습니다.
어디에 썼습니까?
생활비였습니까?
도박이었습니까?
주식이나 코인이었습니까?
기존 채무 변제였습니까?
대답을 못 하면 불리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더 불리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단순한 체크박스가 아닙니다.
내 삶의 재정 흐름을 법원에 설명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신청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인가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청자격은 입구입니다.
인가결정은 결과입니다.
입구에 들어가는 것과 끝까지 가는 것은 다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최소한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내 소득이 증빙되는가.
채무 총액이 한도 안에 있는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가.
최근 대출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월 변제금을 현실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가.
여기서 하나라도 흔들리면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답을 못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서류 싸움입니다.
동시에 설명 싸움입니다.
법원은 숫자를 봅니다.
그 숫자의 이유도 봅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검색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블로그 글 몇 개 읽고 “나는 될 것 같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나는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차이는 진단입니다.
대한변협 인증 도산전문변호사, 파산관재인 경력을 가진 변호사와 상담하면 개인회생신청자격 여부뿐 아니라, 신청 전 보완해야 할 자료, 예상 변제금, 법원에서 문제 삼을 수 있는 쟁점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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